[위기의 LH②]LH 땅장사 실태...2010년 이후 공공주택용지 민간에 187조원 어치 팔아치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거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기업이었다. 한때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중요한 경제성장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LH는 LH 스스로를 위한 공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LH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다. 

LH는 당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과 자산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팔아 쉽게 돈을 벌고,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명분으로 이용할 뿐 실질적인 주거안정에는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H라는 사명은 2009년부터 썼지만,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사실상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무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200조원이 넘는 자산과 직원이 1만여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눈밖에 난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안과 해법은 없는지 <녹색경제신문>이 정리했다...<<편집자 주>>

▲경실련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 4000만평 중 공동주택지만 1400만평, 187조원 규모"

‘LH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3.2)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근거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2020~2022.6), LH는 2010년 이후 공공택지 4000만평(134.9㎢)을 팔아치웠다. 

지난달 27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중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지 1400만평(46㎢)를 민간에 매각해 186조7223억원(평당 457만원)을 챙겼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 규모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부여한 토지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땅장사에 치중했다"며 "공공주택은 제대로 늘리지 않고 공기업과 일부 민간건설사들의 배만 불린 셈"이라고 질타했다. 

김성달 국장은 "공동주택지 용도별로는 분양아파트 용지 40.6㎢, 임대아파트 용지 4.2㎢, 연립·주상복합 등 5.2㎢로 임대아파트 용지도 포함됐다"면서 "임대아파트 용지는 민간 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에도 매각됐지만 대부분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단기임대아파트여서 분양전환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민간매각된 공동주택지(용적률 200% 기준)를 개발하면 25평 아파트 112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며 "LH는 그만큼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부당이득만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LH가 땅을 팔지 않고 제대로 된 공공주택으로 공급했더라면 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했고, 장기임대아파트 재고량도 늘어나 집값안정, 서민주거안정 실현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공주택을 늘림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김헌동 SH사장 "땅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실제 이익 훨씬 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지난 4월29일 공개한 자산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10만2000채의 공공주택 취득원가는 16조원, 현재 시세는 49조원으로 무려 33조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늘리면, 임대수익은 적자가 날 수 있지만 공공의 자산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또한, SH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내곡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종료후결과 비교 분석에 따르면, 내곡지구에서 분양주택 2214호, 임대주택 2138호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3306㎡(전체면적의 12.7%)를 통해 1조3036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당초 검토한 사업타당성 예상 이익은 2465억원이었지만, SH가 공개한 실제 이익 1조3036억원과는 1조598억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헌동 SH사장은 "만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실제 이익은 훨씬 늘었을 것"이라며 공공택지 매각은 실제로는 손해임도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일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SH의 실제 이익은 약 2조4000억원, 용적률을 450%까지 높여 건물만 분양했다면 3조원 이상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이명박정부서 '반값아파트' 분양해...LH강남힐스테이트, 평당 970만원 분양·건축상 수상

LH는 이명박정부 시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이른 바 '반값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을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LH가 강남구 자곡동에서 평당 970만원대에 분양한 아파트는 네덜란드 왕실 건축가인 프리츠 반 동겐이 설계해 2016년 한국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LH가 실제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공공택지 매각에 몰두하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장부상 높은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과급을 받아왔던 관행이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LH에 대한 경영 평가가 2년 연속 'D'등급으로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과는 달리 SH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금부터라도 LH가 이런 저런 변명과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국민 앞에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