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노력해야"...적극적 고통분담 요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서민 고통의 원인이 은행권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은행은 국민이 주주인 사기업인데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 역시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원장은 이날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대출상품 시판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개인 차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의 자산 관리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에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원장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경쟁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손쉬운 이자 이익에 집중하고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권은 어려운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상품과 같이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과도한 이자 이익을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향유하는 등 상생 금융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통해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미 취약차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이자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것을 놓고 여론몰이용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장의 비판은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