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장 공장 필요한데 인력 없어 발만 동동..."국회, 노동허가제로 인력 문제 해소할 것"

SK가스, SK지오센트릭,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등 중공업 관련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 사업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의 지방 공사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만 100만명인 시대에서 고용주는 절대적 인력 부족으로 체류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사업으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울산과 군산의 경우 특히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철강 관련 2차 협력업체 관계자 A 씨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난 지 이미 오래이고, 외국인들을 그나마 어렵게 구해도 말부터 먹는 것 까지 다른데 여기에 더해 까딱 잘못하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전했다.

울산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쓰오일이 현재 설립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장인 샤인 프로젝트와 SK가스가 건설 중인 세계 최초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복합발전소인 울산 GPS 그리고 SK지오센트릭이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를, 현대차는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을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고려아연도 2차 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며, 소재 공장 증설에 나선다.

기업의 투자는 반가운 일이나 근로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양정숙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돼 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법안을 개정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취업허가를 발부받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한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숫자에 맞추어 발생하는 문제를 급급하게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개정되다 보니, 향후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기에는 부실한 점이 너무나 많다"며 "인력이 절실한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거나,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메이저 조선업계 관계자 B씨 및 국내 메이저 석유화학업계 관계자 C씨는 "노동허가제로 변경되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현격히 넓어지고 산업이 살아남에 따라 인력 보강이 절실한 만큼, 이번 국회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을 포함한 총 3인의 의원은 오래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펼쳐온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