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미공동시장 이슈] 실행 앞두고 유럽-남미 간 자유무역 합의 삐거덕

메르코수르(Mercado Commun del Cono Sur, 이하 MERCOSUR) 소속 중남미 국가 대표들과 EU 집행위 회원국들 간 합의하기로 한 무역 협상이 제때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EU 집행위는 오는 7월 18일에 브뤼셀에서 MERCOSUR 남미공동시장 경제협력 기구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이하 CELAC) 소속 33개 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 및 정부 관계자들을 초대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이 역사적 행사를 앞두고 CELAC 대표단이 집단으로 유럽 출장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유럽 정책 뉴스 채널인 유랙티브는 7월 6일 오후 2시 (브뤼셀 현지 시간 기준) 급타전했다.

이 유랙티브 기사는 CELAC 대표단이 7월 4일 자로 EU 회원국을 상대로 전송한 21쪽 분량의 반대 제안서 초안에 기초해 그 같은 추측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가장 최근인 6월 23일, EU 회원국들 — 특히,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권과 역사적 유대가 깊은 유럽국들 -  은 파리 글로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과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를 요구하는 부가 협약을 추가해 MERCOSUR 측에 금융협정 서약을 촉구했다.

이에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국가들은 영원히 유럽에 원자재 공급지로 머물 수 없으며 따라서 원 합의안에 추가된 부가 협약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반응한 후 6월 29~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상을 전격 취소하는 등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또, 룰라 대통령은 EU의 협정안은 남미 국가들의 중소 사업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미래 EU에서 브라질로의 기술 이전 마감일을 없애고 브라질 기업들의 EU 시장 진입에 개방적 정책 보장을 요구했다.

또, MERCOSUR 측이 EU 집행위에 회신한 반대제안서에는 EU가 명시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구절들이 모두 삭제·수정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CELAC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종전 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변수에 따라 우크라 재건에 유럽과 동참해 줄 것을 명시한 부분이 MERCOSUR 측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추측된다.

차기 MERCOSUR 대표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EU 제안서는 환경 문제에 지나치게 치우쳐 브라질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EU 블록의 농업 부문 보호주의를 비판했다.

EU 측을 유독 더 놀라게 한 것은 CELAC 회원국들이 유럽을 대상으로 한 카리브해 아프리카 인신매매 및 착취에 대한 식민주의 과거 청산과 배상책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유럽의 식민지배 및 노예착취 사안은 향후 껄끄러운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앞두고 감도는 긴장감을 일축하려는 듯, 7월 6일 '브라질리언 리포트' 지는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CELAC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7월 17~18일 양일간 열릴 브뤼셀 고위급 회담에 참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 협정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돼 오다 지난 2019년 아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 집권기 동안 환경 및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 보호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보류돼왔다.

모든 회원국들이 비준해 체결이 성사될 경우, 메르코수르 경제구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내 7억 8천만 인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저관세 자유무역 지구가 창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