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험사기 걸러낸다"···금융당국, 인수심사시 재정검증 강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은해 사건 등 고액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 발생으로 무리한 중복·과다 보험가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난 10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키로 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점차 대범해지고 있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마련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는 한편,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4년간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에 관해 정보를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중 16개의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이번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