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금융·인력·연구개발 지원으로 조선업 도울 것...업계 "기재·법무·산업부의 적극 행정으로 활기 되찾아"

경제부총리실이 10년만에 훈풍을 탄 조선업계를 돕기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헤 '조선업 별도 쿼터제'를 단순노무인력 부문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올 1월부터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와 맞물려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했다. 

RG란 발주사가 조선사에 요구하는 선수금에 대한 은행 환급보증을 말하며, 선박 인도가 약속한 시일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요구하는 보증을 뜻한다.

5일 한화오션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화오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경쟁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친환경 디지털 선박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이뤄냄으로써, 세계 최고의 Ocean Solution Provider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당사의 초격차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조선업계에 설명함에 따라 경제부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조선업의 금융·인력·연구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수주 예정인 한화오션의 카타르 LPG선 등 발주에 의해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조선사들에 대한 RG를 적기에 발급하고, 발급 한도를 초과하는 RG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간 분담해 차질 없이 공급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해 "무탄소·저탄소 선박 개발을 위한 친환경 선박 건조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59억원으로 늘리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01억원에서 내년 10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스마트 설계, 스마트 야드 등 조선해양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12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 지원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재보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 RG 발급액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85%를 재보증하는 재원을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2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실은 인력난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해외 단순노무인력의 조선업 별도 쿼터 5000명에 대해 충원율을 확대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규 입직자 대상으로 제한됐던 희망공제 사업을 기존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희망공재 사업은 연간 2만명에 대해 2년 만기로 근로자가 20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8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제부총리실의 이 같은 지원책은 현재 법무부와 산업부가 올해 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 한시적 확대( 20%에서 30%로 확대, 2년간 진행)와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을 통한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외국인기능인력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도 면제하는 내용의 대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의 초격차를 위해 경제부총리실, 법무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나서는 만큼 조선업계는 지난 10년의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메이저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정부의 RG 발급 확대 및 인력난 대책 등 발표된 지원 정책들이 향후 수익성 개선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인력 확보 및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국내 메이저 조선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의 조선업계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 든든하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간담회 때 밝힌 조선업계 고충의 처리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고충 처리와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조선업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상반기 수주는 발주량의 3분의 1을 점유했다"며 "수주 잔량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며 제2의 조선 전성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연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