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의 회동 코앞인데...'횡재세' 법안 발의에 은행권 '긴장'

금융당국과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회동을 앞두고, 금융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관련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되자 은행권은 긴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연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더해 야당의 '횡재세'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자 은행권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금융사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거나 관계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자 부담금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연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를 상대로 한 정치권의 속도전 속에서 은행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에 더해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던 '횡재세' 법안이 실제로 발의됐기 때문이다.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안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만, 거대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긴장감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금융사에게 글로벌 성장을 위한 투자와 사회에 대한 재분배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요구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한때는 금융사에게 글로벌 성장을 요구했는데, 글로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초과수익을 내놓으라고 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면서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장사를 비판하듯이,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직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횡재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 경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오는 20일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은 만남을 가지고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