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회동…연내 상생방안 나온다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했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약속해 연내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면서 상생금융 대책을 수립하라고 압박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상대로 '돈 잔치', '종노릇' 등 강경한 표현으로 비판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과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생 압박을 지속해 왔다. 야당에서는 은행권의 초과수익을 걷어 사회에 배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횡재세를 언급했다.

이 원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상생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라며 횡재세를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도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8개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들은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준 NH농협금융·진옥동 신한금융·임종룡 우리금융·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오는 21일 회장 취임을 앞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