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사회는 저출산, 사회적 양극화 등의 누적된 문제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의 합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 만큼 글로벌 선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위험요인들

낮은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2001년 출산율 1.3명 미만의 저출산국에 진입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명으로 38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사회 보장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사회 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기회의 불공정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기회의 불공정은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사회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감소시킨다.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의 활력과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전지구적인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국가에도 지속가능한 미래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기후 위기가 더 심화된다면 해수면 상승,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자연상태계의 파괴로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전과제

2024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사회적 양극화, 기후 위기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3가지 도전과제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첫째 도전과제는 출산율의 반전과 지속적 향상이다. 이것은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해 취업-결혼-출산-양육이라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맞춘 각종 지원정책과 더불어 인구 분산정책에 연계된 산업정책과 교육정책, 사회문화개혁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입체적인 혁신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장려금 등의 경제적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제도 확대, 주거안정지원, 경력단절 여성지원정책 등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도전과제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소득과 자산,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재분배나 교육기회 평등, 일자리창출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의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전과제는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재생 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가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포용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전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하여 협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출산율 반전과 향상, 사회적 양극화 해결과 같은 과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각종 재정적 지원정책과 복지정책 위에서 기업이 정부와 협력하여 출산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정책과 기업의 실행에 대하여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은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글로벌 선진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친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이루어 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