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재계 "경쟁력 유지 위해 필히 통과돼야"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양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이 올해로 끝나는 가운데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의 효력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24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6년간 연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상의는 해당 법안의 통과는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며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하이엔드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설비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국가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의 현금 보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현금성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지 않으면, 외국에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예상치인 1.4%를 하회하는 수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을 2.2%로 보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국회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의 수출액은 1860억 달러로 2018년(1884억 달러) 대비 1.2% 감소했다. 전(全) 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1.1%에서 27.2%로 3.9%p 감소했다.

특히,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2018년 1293억 달러에서 2022년 1285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액이 1110억 달러에서 210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의 디스플레이법 등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며,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재 지원 확대와 같은 대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대한상의·경총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밝혔다.

황용식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 보호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지 때문에 조세 관련 부담은 국가가 기업들에게서 줄여줘야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을 과도하게 옥죄기보다는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