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 폐기 수순? "연내 통과 불확실"... 미래 먹거리 찾던 증권사들 "허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면서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5월 29일 21대 회기 종료를 앞두고 STO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상정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법안을 통과시키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 법안은 폐기되고 다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STO 법제화가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각론을 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법을 한 달 안에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시장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던 증권사들도 허탈해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초엔 올 상반기 중에 시범 서비스를 열고자 했으나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비용부담만 가중되는 꼴이 됐다” 며 "22대 국회서라도 빠르게 논의해 연내 처리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야 총론에서는 동의... 물리적 시간 한계 "법제화 지연으로 비용부담 가중"

지난해 7월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돼야  분산원장에 기록된 ‘토큰증권’이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분상원장은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디지털 원장을 말한다. 

그나마 연내 법안통과의 긍정적인 신호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STO 법제화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연내 STO 입법을 마무리하고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STO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전방위적 법제화를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여야 협의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연내 법제화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대목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STO는 향후 시장규모가 37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 받는다. 

증권사들이 STO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준비에 나선 이유다. 

코스콤은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 등과 STO 공동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상품 발행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은 공동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금융 솔루션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교보증권은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과 STO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Artue)’의 운영사인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와 손잡고,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O 발행을 위해 협업키로 했다.

STO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STO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나, 관련 입법이 늦어짐으로써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업계에서는 신속한 법제화를 초조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