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통신사’ 취소에...시민사회・정치권 "기본 자격도 검증 안한 정부 탓"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에서 법령에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지 채 반년을 채우지 못한 이같은 취소 절차에 정부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성명문을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3 개사가 치열한 경쟁 중이고 , 알뜰폰사업자 또한 수십 개에 회선 기준으로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고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지고 또 따져서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제 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면서 더구나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다.

이어 , ”그런데 과기부는 재정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면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 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가 제 4이동통신사업자에게 4 천억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이 이번 입찰에서 낮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를 모집하면서 유인책으로 할당 대가와 의무 수준을 낮춘 바 있다.

정부의 지난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 망 기지국 의무 구축 수는 3년차 기준 6000대다.

이같은 수치는 이통3사가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원과 의무 대수인 15000대와 비교했을 때 낮아진 수준이다.

시민사회 역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문에서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재정 능력이 전혀 없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거대 통신사들보다 2.06배나 많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받은 당시부터 문제가 있음에도, 과기부는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면서 ”낙찰금액만을 보고 사업능력이나 재정능력, 이행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결정한 과기부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제4통신사 유치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4이통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 제4통신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게도 관련 일정을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