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⑦] 김우영 의원 "라인야후 사태, 日 정부 개입으로 네이버에 불리한 운동장 만들 의도...韓 정부가 나서야"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7회 인터뷰 대상은 민주당 내 최대 모임으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기 상임대표를 지냈고 현재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으며,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김우영 의원은 분명 그런 '친구'이다.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등 각종 의혹으로 안팎에서 집중 공세를 받을 때 정무특보단장으로 정면에서 맞닥뜨렸다.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궂은 일을 도맡았고, 천신만고 끝에 대선후보가 된 이 대표의 정치적 동반자였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 때도 그가 이끌었던 더민주혁신회의는 온 몸으로 맞섰다.  

가결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안으로는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응집력을 이끌어 냈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며 당도 크게 이겼고, 김 의원도 당선됐다.       

김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만드는 것이 곧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시키는 일" 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소속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점점 노골화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기업간 경영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영역에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개입이 문제의 본질" 이라며 "이는 네이버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며 "28㎓ 대역은 기존 통신3사조차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평구청장을 연임한 후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렵게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당선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실현해야 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윤석열 정권은 국가의 사법권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독점하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사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막는 일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는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워왔고,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만들고 이루는 것이 곧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선자 시절부터 과학기술방송통신위를 희망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진요?

 지난달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독임제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점점 노골화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고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과방위를 택했습니다.

-  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당의 반발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간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거부권 대통령’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한 것을 보면 방송장악의 뜻을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28일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것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모습으로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기업간 경영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영역에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개입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일본정부가 기업의 경영적 의사결정에 자국 기업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라인야후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엔진 분야에서 구글, 포털 웹서비스와 메신저는 카카오, 이커머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쿠팡, 해외의 아마존, 테무, 알리 익스프레스 등의 기업과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네이버는 네이버웹툰과 라인을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진출에 공들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해외 사업은 라인야후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는 네이버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제4이통 사업자 후보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제4이통 사업자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 자격 취소는 명백한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통신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제4이동통신 도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8㎓ 대역은 기존의 통신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  두 번의 구청장 역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지사까지 어찌 보면 총선 출마가 당연한 수순이었을까요? 스스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문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셨나요?

 저는 10년 동안 행정 현장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혁신적인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행정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국민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장경험이 있고 마을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몸으로 체득하고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재생 그리고 미래의 소통 능력까지 축적한 이들이 정치의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조율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었습니다. 

- 서울 은평구에서 재선 구청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하셨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은평구는 김우영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재선 구청장 경험과 청와대, 서울시를 거치며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구민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은평구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예타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은평 주민을 기만한 것이죠. 

저는 은평뉴타운에서 3호선과 GTX-A 연신내역으로 연결되는 대안 노선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이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에선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긴급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은평구민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