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⑨] 산자중기위 선택한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의원 "한국형 IRA 통해 국내 탄소산업 투자·수요·일자리 창출"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9회 인터뷰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입니다.

박지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첫 발을 내딛으며 정치권의 집중적인 이목을 끌었다.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돼 무난히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험난한 지역구 출마를 선택했다. 

결국,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 험지 의정부갑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희경 후보를 꺾고 당당히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당선직후에 국회 상임위로 산업통상자원증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선택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기후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펼칠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났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치인은 바로 앞을 보기보다 멀리 내다보는 것이며, 후대의 미래설계를 위해 기후정치를 중심의제로 만들어 놓고 싶다"며 정치적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가 곧 경제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의제" 라고 단언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한국형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지금 탄소중립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그 곳에서 미래를 찾는 상황" 이라며 "이 법의 핵심은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대전환 경제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청정수소 등에 대해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보조 정책을 통해 수요 창출과 국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에서도 기후·환경 전문가로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미래형 도시발전을 설계하고 있다.

그는 "의정부에 있는 반환 미군 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를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탈바꿈시킬 계획" 이라며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을 지원하고, 이러한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경영학사와 스웨덴 룬드대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이다.
국회 진출 이전까지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이사를 거쳐 사단법인 플랜1.5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임에도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정치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에 대해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치인은 바로 앞을 보기보다 멀리 내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후·환경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정치를 중심의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국회,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총선 민의는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점검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초심대로 오로지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항상 국민들 곁에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시는데요. 
 
우선 기후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실질적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어젠다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기후환경단체를 적극 연결하고, 탄소중립을 솔선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들을 차근차근 발의하려고 합니다. 
발의 이후에도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요. 관련 법안 중 당론으로 추진이 가능한 법안들을 챙겨서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출마 때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지원해 배정되셨습니다. 산자중기위를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문제와 뗄 수 없는 핵심의제입니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춰 산업 전반에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산업 관련 이슈를 중심에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RE100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후와 경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입니다. 
 
 - 1호 법안으로 ‘한국형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탄소중립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미래를 찾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국내 대표적인 탄소중립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내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때문에 국내에서 에너지를 전환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원법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청정수소 등에 대해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보조 정책을 통해 수요 창출과 국내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핵심은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 현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정책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원전 일변도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산업은 축소돼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망가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RE100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결단력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 실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야 하고 송·변전 설비 확충과 해상풍력 설치항만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해야 합니다.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지붕태양광이나 산단태양광 같은 것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영농형 태양광의 전략적인 확대도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지붕형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한 의무화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인허가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구인 의정부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후가 곧 경제입니다. 기후환경과 지역경제 발전을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제 지역구인 의정부 역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그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이와 관련, 반환 미군 기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를 디자인 융복합 시티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이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을 지원하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을 통해 CRC의 무상양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