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서울 집값 상승세 여전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8월 8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8.8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집값 상승세를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책 발표 직후 오히려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가격을 높여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남권과 주요 인기 지역의 매물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는 오히려 강화된 상태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진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과 학군 수요로 인해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다면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에 가깝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규제 또는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