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새 정부의 경제 방향은 '낙수효과', '분수효과' 투트랙"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투트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30여년 동안 낙수효과 모델이 상당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성장의 과실이 빠르게 확신되지 못하고 부의 분배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끊어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끊어진 고리를 잇는 작업이 중요하며 그 작업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고 덧붙였다.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해 성장 과실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의미하는 '분수효과'와 투자를 통해 소득상위계층과 소득상위계층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된다는 낙수효과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밝히며 "현재 한국경제 상황 속에서 이 두가지 트랙(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을 함께 사용하는 경제정책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속에서 경제주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1차 분배가 이뤄지고, 미흡한 부분은 복지정책으로 만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며 "그 속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새 정부의 목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 전제가 되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