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예산 6% 증액..."서민·청년 금융지원 중점"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증액했으며, 주로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된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다. 우선,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에는 6473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3300억원)에 비해 17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을 편성했고,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560억원을 책정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도 12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엔 47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750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예산은 1000억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5329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이 책정됐다. 

금융위는 “내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