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⑫] 기재위 차규근 의원 "세법개정안, 나라 곳간 거덜내고 고액 자산가 배불리겠다는 선언"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국회에 첫 진입하거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12회 인터뷰 대상은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특권 폐지와 카르텔 해체를 위해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차규근 의원입니다.  

차규근 의원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 한결같이 매우 소탈하고 호탕한 성격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가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를 말할 때는 표정과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넘어 결기가 느껴진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 재직시절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다. 이 사건이 정치입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차 의원은 "3년 전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이 별안간 공익신고로 문제가 돼 수사 기소를 받으며, 당시 검찰 수사나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면서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권의 문제점, 검찰 특권 카르텔 해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고액 자산가에게 배 불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간 세수가 18조 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해두고 세법을 고쳐 초부자, 고액자산가에 대규모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개악 중의 개악" 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부자감세를 막고 오히려 세원 확충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투세보다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어서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면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구(폐지)하지 않는 것은 세수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사태가 발생하며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대구 달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한센병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사건 연루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목표와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3년 전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이 별안간 공익신고로 문제가 되어 수사 기소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나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권의 문제점, 검찰 특

권 카르텔 해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하늘같이 무겁고 바다같이 깊은 국민의 뜻을 잘 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더 선명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검찰독재 조기종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검찰특권 폐지와 카르텔 해체를 선언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1호 법안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출석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4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한동훈 전 장관이자 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역수사대에 가서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적 받아왔던 검찰특활비 폐지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절차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절차법은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특권 폐지와 카르텔 해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최근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근거는? 

증권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라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정부 주장처럼 만일 금투세를 지금 시점에서 폐지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원상복구해야 세수 중립성에 부합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원상복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는 서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 정부가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비롯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에게 배 불리겠다는 선언입니다.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해두고, 세법을 고쳐 향후 5년간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상속세는 가장 많은 세수가 줄어드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고액 자산가에 대한 대규모 감세입니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도 최대주주를 위한 노골적인 초부자 맞춤형 특혜입니다. 

이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정규직이 아니라 1년 미만 기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대상을 넣고 임금이 늘어나면 혜택을 준다는 건데,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금까지 깎아주다니 정말 너무하다고 봅니다.

이는 개악 중에 개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부자감세 저지를 넘어 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지원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법안 발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 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주총 소집기한을 확대하는 등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야당이 잇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난맥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할수록,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소통할 마음이 있다면, 거부권으로 소통거부를 반복할 것이 아닌 국민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소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