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가계부채·금융안정 살펴 금리 인하"...과도한 인하 기대 경계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면서도,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다뤘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가격은 최근 상당폭 상승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도 다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조정 움직임을 보였던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했으며, 서초구 등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높은 수준에서 재상승하고 있고, PIR, 전세가율,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 본 주택가격 갭은 상당폭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하고 있다. 다만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2024년 1/4분기 현재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주요 연구들에서 추정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116)(80∼85%)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확장세가 장기간 지속될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이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펀더멘털과 괴리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된 바 있다.

이어 한국은행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