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野 금투세 토론회 '갑론을박' 결론 못내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오후 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에서 금투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증권 거래를 책임지는 한국거래소로서 현재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환자에 대해 수술할 때도 환자가 수술을 받을만한 건강이 받쳐줘야 하나, 우리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체력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의 한 측면에서 배당은 투자 소득의 사전 정산 개념이고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유도해 나가야 하지만 펀드의 배당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문제로 인해 단기 주식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며 "금투세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유예와 시행 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한 채로 토론을 끝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도록 양측이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끝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