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배달앱·티메프 사태 정조준...배달앱 3사 대표 및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 소환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오늘(7일) 2024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오는 8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중기부 국정감사에선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이슈 등을 비롯해 대규모 미정산금 문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배달앱 수장들과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8일) 열린다.

먼저 유통업계에선 이번 중기부 국정감사가 앞서 대규모 미정산금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기부 관계자들에 해당 사태의 기존 대응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이사가 국회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약 8억4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임기 만료로 현재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이나, 재직 중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현재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중기부가 티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배달앱 3사의 각 임원들도 이번 중기부 국감에 줄줄이 소환됐다.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 및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앞서 중기부는 내년 2037억원의 규모를 들여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삭감에 1인 최대 3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해당 정책이 정작 소상공인에겐 이롭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민1플러스’의 주문 건당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입점 업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정부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바데피트 대표이사를 호출한 상태이며, 강한승 쿠팡 대표 및 전준희 요기요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오는 8일을 시작으로 오는 22일엔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됐다. 오는 25일엔 중기부 종합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