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검토...사고는 집주인이 치고, 부담은 세입자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증가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전세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은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세보증 수수료는 임차인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로, HUG의 수수료율이 오르면 그만큼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HUG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세보증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전세 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율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보다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위한 담보나 보증을 강화해야 전세보증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HUG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세보다는 월세 중심의 주거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세 제도는 임대인이 큰 보증금을 반환할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된다.

더불어,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도 전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 시장에서 전세 수요를 줄이고, 세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세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HUG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단순히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조정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 수수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이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세보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와 함께, 세입자와 임대인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