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0만건 넘어... 명의도용해 마약류까지 처방 받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80만건을 넘어섰으며,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 전문가는 "부정수급이 늘면 가뜩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층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83만7684건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명의도용 및 대여로 적발된 내국인은 2859명, 건수는 16만1002건으로 1인당 평균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3만7653건이 적발돼 전년(2만8485건) 대비 9168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명의를 도용 및 대여해 진료받은 상병 1~3순위는 불면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처방 의약품은 주로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었다. 

이 기간 해당 상병으로 명의를 도용 및 대여해 진료받은 건수는 2019년 7831건에서 지난해 1만615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전체 명의도용 및 대여 건수 대비 해당 상병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0.6%에서 56.4%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명의도용자 2명 중 1명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셈이다. 

안 의원은 "최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와중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 또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가 도용되고 건강보험 급여가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 문제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 건강보험 명의 도용과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병원 등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 역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서 교차검증을 하거나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거나 앱에 넣은 사진도 본인 확인을 거쳐서 넣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정기선 건보공단 이사장은 "향정신성 마약 처방 남용 문제나 신분증 문제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 것이 5월인데, 앞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