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도로교통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집중 질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4년 10월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감사 대상으로 등장해 도로 교통 안전, 기후위기 대응,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의 기후위기 대응 미흡, 교량 관리 부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권한 미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의원들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기후위기 대응 미흡에 대한 강력한 지적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한국도로공사의 기후위기 대응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복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를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도로공사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통과된 법률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응 정책들을 살펴봤지만, 대다수가 기존에 있던 정책을 재활용한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로 이용객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는 것이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친환경 제설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친환경 제설제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가 환경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기후위기 적응 방안의 개선을 약속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문제, 교량 안전과 관리체계 미비

고속도로 교량의 안전 문제도 주요 질의 사항 중 하나였다.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한국도로공사의 교량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고속도로 교량 중 1등급에 미달하는 교량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2015년 이후 8년 동안 정밀 진단을 하지 않은 교량도 있다"며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량 하부 구조에 대한 점검이 미흡해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로공사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법적 기준이 없는 교량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 진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 사장은 "법 개정을 통해 2종, 3종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교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스마트 교량 점검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드론을 활용한 교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량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량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권한 부족 문제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예방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사고 예방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10번 중 6번이나 되지만, 안전순찰원은 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승객을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안전순찰원에게 최소한의 사고 방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도로공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상습 정체 해소 위한 도로 확장 계획

경기도 수원 신갈IC의 상습 정체 문제도 논의의 주요 이슈였다.

손명수 의원은 신갈IC 인근 구간이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상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심각한 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갈IC 톨게이트 이후 본선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차선을 확장할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도로공사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본선 램프에 한 차선을 추가할 수 있는 9m의 공간이 있음을 강조하며, 도로공사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사장은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무자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도로공사 서비스에 대한 질타, 낙하물 사고와 관리 체계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연재구)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와 관련된 도로공사의 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단속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로 파손 발생 건수와 관련해 "과적 차량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도로공사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단속 권한을 활용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함진규 사장은 이에 대해 "단속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로공사 임원진에 대한 비판

이연희 의원(민주당)은 도로공사의 임원 인사와 관련해 비판적인 질의를 던졌다. 그녀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경영본부장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영진을 임명할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도로공사의 투명한 인사 절차 확립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도로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들이 집중 논의된 자리였다"라며 "기후위기 대응, 교량 안전 강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만큼,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