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철 全구간 지하화, 실현 가능성은?...서울시 사업비 '25조 6천억', 전문가들 '사회적 비용 포함 더 높아질 것'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는 23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지상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설명회에서 직접 발표한 이 야심 찬 프로젝트는 철도 인프라를 지하로 옮겨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다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통해 이 대공사에 필요한 최소 비용 및 건설기간 등을 종합해보았다.

전문가들 추산 사업비 26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 예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서울시 전역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려면 건설비만 최소 '약 13조원'이 소요될 것이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을 보수적으로 2배로 잡아서 포함하면 총 사업비 26조 정도로 추산했다.

철도 지하화는 1km당 약 '2천억 원'이 소요되며, 서울시가 이번에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구간이 약 '67.6km(경부선 34.7km+경원선 32.9km)'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에서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했다며 밝힌 사업비 금액이 25조 6천억으로 나온 것과 얼추 비슷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에서 밝힌 이 금액은 매우 보수적인 계산이며, 실제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비싸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률이 121%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 지원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철도 지하화라는 특성상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장은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예산과 다른 대형 국책 사업과의 경쟁을 고려했을 때, 철도 지하화가 우선순위에 놓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15년~20년 이상 걸릴 공사,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막대

철도 지하화는 긴 공사 기간도 큰 문제다. 기존 지상철 노선을 지하로 옮기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철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통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는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문제도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 도심의 복잡한 지하 인프라와 겹쳐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공사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타당성 부족, 개발 이익은 불확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지상 공간을 상업적 개발이나 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개발이 투자 비용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하화된 철도 구간 위에 상업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한 채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지하철 지하화가 시급한 문제인가?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현재 서울시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상철도 지하화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주택 공급 확대, 교통 수요 분산 정책, 스마트 도시 인프라 투자 등 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지하화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미 지하에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철도 지하화 과정에서 상하수도, 전력망, 통신망 등 기존 인프라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한 기술적 과제다.

정책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정책은 그 목적과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 긴 공사 기간, 사회적 혼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선택적으로 혼잡 구간만 지하화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소음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우선적인 도시 문제 해결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적 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이고 신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