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용적률 700%, 토지주 '동의'로 개발 속도↑...수혜 예상 지역은 어디?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직접 주도하는 개발 정책으로, 빠르고 유연한 개발을 통해 낙후된 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이 주거 및 상업 복합 개발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방식 토지 수용 문제점 보완, 개발속도 높일 것으로 전망

이 사업은 기존의 공공 방식 토지 수용 대신, 주민 3분의 2와 토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된다.

토지 수용이 아닌 토지주의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투입이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항상 '토지 수용'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주민 반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공공 기여나 개발 이익 배분을 정하여 민간 개발자도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허용되며, 건폐율도 완화되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며 "이렇게 높아진 용적률 덕분에 민간 개발자들은 추가 주거 및 상업시설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수혜 예상 지역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정책의 수혜 지역은 서울 내 구도심과 노후화된 역세권이 꼽히며, 대표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재개발 필요성이 높은 성동구 성수동과 영등포구 일대가 거론되었다.

또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원미구 등 역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지구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오래된 건물과 상업지구가 혼재되어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상업과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이번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도 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 공공 주도 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지역 주민과 민간 개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기여를 통해 지역 내 주거 인프라와 상업 기반을 강화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