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절히 바란다...밸류업 ETF 예정대로"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올 한 해 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온 결정을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11월 중에는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폐지) 방침을 천명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이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계획과 같이) 출시될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밸류업 지수와 관련한 시장의 평가를 두고는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짧은 기간에 단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로 보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면이 있지만, 주주환원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수치는 올해 들어 늘었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나 주주환원 촉진 세제 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등 국회의 각종 법안·제도 논의 향배가 밸류업 '모멘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국회에 걸려있다"라며 "금투세는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활동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부처 간 논의 중이고, 현시점에 금융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학계와 기업 등의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밸류업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라며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해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연내 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