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효율 극대화 ‘특별계획구역 정리 및 지정 요건 강화’ 정책 발표...정책 효과 예상 지역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가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불확실한 특별계획구역을 정리하고,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성을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 내 주요 개발지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계획구역 정리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전환

기존 특별계획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 지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구역은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지역으로 재전환되어 개별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장기간 개발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개발 구역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지역에만 특별계획구역의 혜택을 유지하고,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지연된 프로젝트를 줄여 도시 재정비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지정 요건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이번 정책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사업성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법, 건축법, 도시정비법 등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한 개발 계획을 허용하여 창의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제한 등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공공업무시설이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은 추가 비용 없이도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 예상되는 주요 대상 지역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주요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도심 및 광역 중심, 그리고 지역 중심 등 주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서울시의 주요 특별계획구역으로는 강남구의 GBC(Global Business Center) 부지, 송파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용산구 전자상가,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곳이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에는 약 588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약 절반이 아직 사업이 미진행 상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즉시 도입되어, 계획 단계에 있는 초기 개발지 역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낙후 지역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시 정비의 효율을 높이고,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