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보다 비싼 LTE 요금제....해법은 통합요금제 말고 LTE 요금제 가격부터 내려야

정부와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가 LTE·5G 요금제의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대책으로 내놓은 ‘통합요금제’보다 직접적인 LTE 요금제의 가격 인하가 더 올바른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LTE·5G 요금제의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LTE요금제 인하가 본질적인 해답이며 이통3사가 LTE 요금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합요금제는 데이터 용량과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로 11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통3사에 소비자 관점에서 가입자 권익 증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했고 그에 따라 나온 요금제 개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통합요금제다. KT는 내년 1분기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요금제 개편이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 수십 개의 요금제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LTE 요금제의 전격 인하”라면서 “통합 요금제라는 허울뿐인 요금제 출시 대신 모든 LTE 요금제의 가격을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5G 요금제가 사실상 통합요금제와 다를바 없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G 요금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5G 서비스의 커버리지 미비로 인해 LTE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실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통신사가 공개하는 옥외 5G 커버리지 면적은 3사 평균 75,763.59㎢로 국토면적의 75.25%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족한 5G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대신, 단순한 통합 요금제 출시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월 통합요금제 출시 개편에 앞서 일부 LTE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한 KT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시행해야 하며 기존 소비자 보상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덧붙여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한 LTE 요금제 이용자를 위한 보상안 마련과 함께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