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이 미뤄졌던 11차 전기본, 드디어 확정돼… 원전 2+1 세우고, 재생에너지 비중 키운다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계획 수립에 착수한지 1년 8개월 만에 확정했다. 원래 재작년 말에 처리됐어야 하지만, 시한을 훌쩍 넘겨 지각 처리된 것. 하지만, 정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민간기업의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서 예측한 2038년 목표 전력수요는 129.3GW이다. 반면 전력공급은 목표 설비 157.8GW에서 확정 설비 147.5GW를 차감한 10.3GW가 신규 발전설비 필요량으로 집계됐다. 10.3GW는 약 34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핵심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맞추면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 가스 등 화력 발전원은 줄이는 동시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원 믹스한다는 점이다. 

확정까지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원전은 신규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2035~36년 소형원자로(SMR) 1기, 2037~38년 대형원전 2기를 통해 전력을 추가 생산한다. 한수원은 곧바로 원전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은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범부처 정책방안을 논의해 온 사항이 결실을 맺는 것. 이를 통해 2038년의 무탄소발전 비중은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수적인데, 11차 전기본을 통해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양수발전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무탄소 전력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개편이 수반돼야 하는데,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탄소 전력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전력시장 다원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