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뤄졌던 원전로드맵 2050도 곧 확정...산자부 “안전성 강화 담아 보완하여 발표할 것”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원전산업의 대계(大計)를 위해 추진했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이 안전성 측면을 강화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마무리 준비 중인 것으로 녹색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산자부는 지난해 11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추진했다.

해당 로드맵은 2050년까지 국내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 중장기 비전으로써,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원전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확장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이 마련됐었다. 산자부는 로드맵 초안을 완성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어 지난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이 급속히 떨어졌다. 또한, 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전기본)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이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야 하는 원전로드맵을 수립할 수 없어 확정이 연기된 상태였다. 전력정책의 기본이 되는 전기본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동떨어진 내용을 담은 정책 로드맵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기본 확정과 고준위방폐물특별법 확정으로 다시 탄력받는 원전 로드맵

고착화된 상황은 이번달부터 급반전됐다. 지난 19일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이 여야합의에 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1일 산자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을 뒤늦게라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최종 보강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자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원전 관련 내용들을 반영하여,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녹색경제에 “로드맵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원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중단없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 전기본도 확정된 만큼 최종 조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로드맵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전 업계에서는 사업운영, 인력확보, 기술개발 등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사업구상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권에 따라 로드맵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로드맵을 법정계획으로까지 급을 상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을 법정 계획화 하기 위해선 관련 기본법부터 발의해야 하는데 산자부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입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녹색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한, 원전 로드맵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이미 있지만, 에너지 3법이나 전기본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로드맵을 법령과 연계시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