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사람중심' 429조 슈퍼예산...복지·교육 크게 늘고 SOC 대폭 삭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사람중심 예산'에 많은 공을 들인 429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다. 

2018년 정부 예산은 총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 19조2000억원을 포함한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12.9%(146조2000억원), 교육예산이 11.7%(64조1000억원)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사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됐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 운용에도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되는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 해 필요소요는 적극 반영됐다. 

재원조달을 위해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였던 9조4000억원을 2조원 초과한 11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이로인해 임기 첫 해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마련됐다. 

확장적 재정 편성에도 국가채무 39.6% 수준으로 소폭 개선

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했다. 

사람 중심 투자로 총지출은 7.1% 늘어난 429조원, 국세 수입 개선으로 총수입은 7.9% 늘어난 44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8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진이며, 이는 2017년 총지출 증가율(3.7%) 및 중기계획상 2018년 증가율(3.4%)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되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첫 해 소요 18조7000억원이 차질없이 반영됐다. 국정과제 외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 보훈대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그럼에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재정수지는GDP 대비 1.6%, 국가채무는 39.6% 수준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사람중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12개의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하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을 포함한 146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12.9%의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 예산도 64조1000억원이 편성돼 11.7%나 증가했다. 

일반, 지방행정예산은 69조6000억원으로 10.0% 늘었고, 국방 예산도 43조1000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이밖에도 외교, 통일 4조8000억원(5.2% 증가), 공공질서, 안전 18조9000억원(4.2% 증가), 연구개발 19조6000억원(0.9% 증가),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0.1% 증가) 등으로 편성됐다. 

반면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무려 20%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은 6조3000억원으로 8.2%, 환경은 6조8000억원으로 2.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5조9000억원으로 0.7% 각각 줄었다. 

SOC 예산은 물적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대폭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감소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