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도 실내공기질 개선 시급하다"

윤영훈 환경기술원 전문위원, 실내 오염원 제거 필요... 1600억원 지원방침

2011-12-29     윤영훈

대부분 유럽의 현대인들은 실내에서, 특히 가정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주중 하루 평균 16시간, 주말 기간 중은 17시간을 보내며, 어린이들 및 노약자일 경우 19시간과 20시간으로 각각 더 많은 거주시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WHO-Europe, 2003).

이에 따라 현재 유럽의 경우, 노약자 및 어린이들 같은 민간집단 대상으로 실내공기질과 건강이란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물 대상으론 저 소득층의 주거공간이 많은 일반 가정주택(Residental Property)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공 빌딩(Public Building)을 대상으로 중점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무관심하였던 실내유해물질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부처가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수 있겠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건축물의 경우 설계 단계시 건강, 보건, 환경, 보안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총체적 개념의 주거 환경으로 온·습도 등 실내공기질 문제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 문제 등과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개발에 한참 진행 중이다.

즉 ‘건강한 빌딩(Healthy Building)’ 개념 도입에 대한 시도가 건설업체, 주택공급회사, 지방자치정부, 지역주택조합, 대학,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유해인자 진단 및 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저가의 무선형 센서 및 제어기기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유럽내의 다수의 건축물들은 오래된 고건축물이 많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또한 대형 빌딩의 경우 환기설비가 노후되어 공조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에 따른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에너지 등급 및 건물관리 상태에 따라 그 등급을 결정하여 부동산 시장에 내 놓게끔 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주택시행령(The Housing Act)하에 2007년도 초에 도입된 주택 정보 패키지(Home Information Packs)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시와 매매 및 임대시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주택들에 에너지 인증서 및 건물관리 등급을 포함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시서의 조항 중에는 보일러 및 공기조화 시스템의 정기점검 혹은 그에 상응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어드바이스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 내의 많은 선진국가들은 이전부터 실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에 힘써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유럽 쪽에 위치한 덴마크는 실내환경에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체계적인 정책적 제도를 갖춘 국가라 볼 수 있는데, 덴마크내의 4개의 정부부처(Ministry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Employment, Ministry of Interior and Health)에서 분담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정책시행을 수행하고 있다.

 연계된 산하 기관은 1)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2) 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 3) Working Environment Authority (WEA), 4) National Board of Health이다. 이 모두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서로간의 의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EU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결성된 이후, 여러 타 분야의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럽내의 국가들의 실내환경 관련 정책은 범국가적 이해관계와 (cross-national) 국가 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cross-sectional) 종합 정책으로 진행을 꽤하려 하고 있다.

 이에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uncil, European Parliament 등이 정책 및 규정을 통과 시키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맡아 관여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럽 사람들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추기 위해 법률적 규제 (regulation)가 먼저이기 보다 동시에 정부 및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유럽연합은 구체적인 실내환경 정책수립을 위하여 기업과 학계, 시민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이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유형이겠지만 유럽에서도 각 국가별간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존재하게 되어 모든 안에 대한 100% 의견일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현 시점에서의 유럽연합의 IEQ (Indoor Environment Quality) 정책 개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원리 원칙의 방침대로 수행되는 정책이 곧 종속적 관계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론 제시된 정책이 보조적인 방침으로 향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실내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의견 및 기술 접목의 불일치성으로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유럽내 국가 간의 기후 및 풍토적 차이,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 차이와 함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편중된 정책적 이견형성이 최종적으로 단일화 되어야할 유럽연합의 정책개발 진행과정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 그 주요원인이라 볼 수 있겠다.

세계는 이 시간에도 화석연료 이후, 유기태양전지, 연료전지 및 마이크로 엔진 등의 이름으로 친환경에너지, 신생에너지원등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10-20년 안에는 차세대 에너지의 활용 및 친환경 건축물(Eco-house) 개념의 주거공간 형성으로 쾌적한 실내환경(Healthy Indoor Environment)에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이로 인한 새로운 오염원 및 2차 오염물질이 형성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클리닝 문제와 결부되어 쾌적한 실내환경 만들기 위한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할 숙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염된 실외공기를 필터링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로 정화 시키는 시스템 개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실내공간에서 자체 발생하는 오염원에 의한 노출 정도 파악 및 인체영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한다면, 결국 에너지절약을 기반으로 한 실내환경관리 측면에서의 오염원 진단 및 제어기술과 함께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오염물질 유입차단 기술 및 진단기술이 향후 주 연구대상 및 정책적 이슈로 새로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0년부터 10년간 진행되는 차세대 EI(에코이노베이션)사업의 생활환경질향상기술분야 R&D 지원 프로그램 및 2012년 착수되는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2021년까지 10년간 약 16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반영 및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기술개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윤 영 훈 전문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개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