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살림 3년 연속 흑자…작년 국세 계획보다 14조원 초과 징수

지난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총세입 359조500억원, 총세출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잉여금 16조2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 세계 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이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으나,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났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9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000억원 초과 징수됐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더 걷힌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들었다.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5조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1조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000억원이 증가했다.

감소 세목은 퇴직 소득세(4000억원), 주세(-2000억원)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