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박성철 신원·허진규 일진그룹 등 조세포탈범·신고위반 '회장님' 명단 공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명단에 포함됐다. 포탈세액은 36억7천900만원이다.

신원 박성철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25억여원을 탈루했다가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아 이름이 공개됐다.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도 이름이 올랐다. 방산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가 뇌물공여와 조세포탈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법인세 15억1천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징역 3년10개월, 벌금 14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천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있었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천300만원이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가 4곳이었다. 종교단체는 용문사, 용화사, 우암사, 동산장로교회 등이 포함됐다. 

한 종교단체는 연말정산 사용을 목적으로 신도의 자녀 명의로 고액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고 관리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한 사회복지단체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명단은 1명 뿐이었는데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포함불명예를 안게 됐다.

허진규 회장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은 136억 원(2013년), 131억 원(2014년) 등 총 267억원에 달한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