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LH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김병관 의원 사무실 점거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회장 김동령)는 "서민 우롱하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분노하며 대통령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김병관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5시 김병관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점검 농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합회 소속 50여명은 18일 오후 4시부터 19일 새벽까지 김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철야 농성을 실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김 의원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응하지 않자 강력 투쟁하겠다는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액 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법에서 아예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 그대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해 국가를 믿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들"이라면서 "무주택 신분을 되물려주어야 하는 자녀들에게 볼 낯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15만3000채의 10년 임대주택 중 조기에 분양 전환된 물량(3만3000채)을 뺀 12만 채의 분양전환 시기가 내년부터 도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분양전환 기준과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 된 분양전환 가격을 지자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정부가 내놓은 분양전환 조건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중대형도 공급됐다. 2009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첫 입주를 시작했다.

그동안 10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판교를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다. 분양 당시 4억 원 정도였던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가격이 최근 10억 원 선으로 뛴 만큼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 혹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현 임차인들은 10년 전 임대계약 체결 때 감정가 분양전환 조건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서 "조기 분양 전환된 물량은 모두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측은 “일반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하는데 서민을 위해 지은 10년 임대주택만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김병관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서 22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