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방위사업청은 오랜 숙고 끝에 이례적으로 민간 협회인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를 허가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회장 김용수 연합정밀 대표)가 설립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설립된 만큼 설립자체도 어려움이 많았고, 설립 이후 모임이나 활동을 제대로 갖기 힘들었던 만큼 아쉬움도 많은 한해를 보냈다. 

지난 5일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녹색경제신문은 김용수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만나 지난해 이룬 성과와 올해 포부에 대해 물었다...<<편집자 주(註)>>

- 지난해 협회가 출범했는데,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는지 말해달라

지난해 방사청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는 허가를 얻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행히 허가를 얻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이나 모임을 갖기는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해 국민대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고, 박종원 경상남도경제부지사와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경남창원지역의 한국군수품수출협회(회장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방사청이 지난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한 지역이기도 하다. 올해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 올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의 활동계획이 궁금한데 

지난해 두 법이 입법되면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협회도 설립됐다. 두 법의 입법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이같은 법적 기반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방사청이 어느때보다 방위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리라는 기대가 되고, 소통과 의견수렴의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기대가 된다.

현재 국내 방산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약 5000여개로 추산된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협회를 확장하는 일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발전법과 국방과기촉진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방산 부품 국산화다. 협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설 계획이다. 

그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산기업들이 방산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늘려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같은 일에 성과를 내다보면 협회 회원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5000여 군데의 방산중소벤처기업이 모두 강소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리고 방사청에서 시행하는 컨설팅에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청의 공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 좋은 취지로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방산발전법에서 우려되는 조항이 혹시 있으신지. 일부 기업들은 성실성원가추정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내부감사제도 등 도입에 따른 우려도 있는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산업무는 지난 50년 동안 나름대로 독특하게 성장해왔고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방사청과 유관기관들이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자면 방산원가업무에서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하자면 기업은 내부통제제도와 외부감사시스템,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기업수준의 내부회계시스템을 갖춰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방사청이 많은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 방사청에서는 무엇보다도 방산발전법에 따른 부품. 소재 국산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준화가 중요하다. 수입부품의 표준 스펙을 알아야 국산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표준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소량 부품의 경우는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외국에서 자주 구매하거나 구매에 어려움이 많은 부품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표준화를 시작하면 국내기업들이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고, 반면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수출도 늘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방산중소벤처기업은 방위산업의 발전속에서 부품, 소재 국산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고 수출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체계업체와 중소기업체간 상생관계에 있어 체계사업이 많이 사업화되어 중소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내재화 되기를 바란다.

또한 방위산업의 특성상 장기 사업이고 중소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력과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산사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획득정책이나 구매방식이 일관성이 있어야 기업이 기술개발과 고용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국내 방산중소벤처기업들이 올해 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방사청 및 유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군을 비롯해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많은 유관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체계업체인 대기업들도 각각의 힘든 문제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통의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방산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처인 만큼 방산생태계는 하나의 커다란 산업태이자 생태체계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오랜 시간 숙원이었던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인만큼 방향을 잘 잡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서로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