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시니어 하우징 정책 토론회에서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고령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펼쳤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 하우징의 필요성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30만 가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거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주택 공급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계층의 주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희정 건국대학교 교수는 “시니어 하우징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일본의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제도 개선 필요성

토론에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시니어 하우징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행 주택법과 건축법은 노인복지시설과 주거시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구분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세제 혜택 부족과 높은 토지 비용은 민간 개발자들이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과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니어 하우징 모델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성공적인 시니어 하우징 모델도 소개되었다. 일본은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을 통해 민간 시장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미국은 대규모 단지에서 독립 생활부터 요양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고령자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토론 참석자들은 시니어 하우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조화, 중산층 대상 시설 확대, 서비스와 주거의 결합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니어 하우징 산업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