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2025년에도 세수 결손이 예측돼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하게 낙관적인 국세 수입 전망과 재정건전성 집착으로 인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외려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2025년에는 어떻게든 이런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도 이례적인 세수 결손 발생하나... “3월 기다려 봐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이 이미 꺾였다. 세수 추계를 지켜보고 있지만 확실히 세입 결손이 크게 날 것 같다" 면서 "부가세와 소비세 관련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2025년도 세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긴축 재정운용과 감세정책을 하다보니 낮은 국세수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재정 보강 없이 더 긴축하니까 경기침체가 가속화됐다" 면서 "때문에 더 낮은 국세수입과 세수결손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재정수지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인데,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세수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해 국가 채무비율을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미래에 결손을 지연시킨 ‘꼼수 회계’"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은 343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적은 396조6000억원에 달해 53조2000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반면에 2023년에는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었는데 실적은 344조1000억원에 그쳐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4년의 경우에는 367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세수 예측이 과하게 낙관적으로 예측됐다는 비판에 “법인세 수입이 작년대비 10% 정도 증가했다" 면서 "2024년 1분기에 경기가 약간 호전됐고, 아직 법인들이 내야 할 중간예납이 안 들어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5년 3월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법인세를 과다 추정한 것이 사실" 이라며 "3월에 결과를 보고 세입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답은 정말 국채뿐?... 전문가들 “당장은 국채, 미래는 증세 기조로”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원래 복지는 증세로, 산업이나 일정 부분 공공투자는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감세가 됐던 부분을 되돌려서 그 부분으로 복지재원을 채우는게 더 좋은데 그것이 어려우면 일정한 목적세 같은 걸 신설할 수도 있다”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국채발행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채는 우리 경제에 이자 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 교수는 "우리가 국채 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면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이 경제적 부담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채를 발행해서 운용시 경제성장율이 편익이고 이자율이 비용이다”며 “우리나라는 항상 추세적으로 성장율이 이자율보다 높아 국채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작용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국채 시장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시 구매할 적당한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외자기금에 쌓여있는 원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고 정 안되면 한국은행이 인수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모두 원론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해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런 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입기반 확충은 여야 모두 표를 잃기에 국회에서 서로 언급하기를 꺼려한다" 며 "원론적으로는 매우 필요하지만 어느 당이든 표를 의식해 감세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빚을 내야 하는 국채에 과잉의존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야 건전성 측면에서 수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어려울 것" 이라며 "그렇다면 국채에 영향을 주는 국제 신인도가 매우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했다. 이어서 여야 204명의 국회의원들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일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결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장 세입기반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