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중징계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이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옵티머스 사태 3차 제재심이 열린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감사원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을 지도 모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눈치 때문에 대놓고 주장하긴 그랬지만, 감독당국의 책임논란 역시 계속돼 왔다"며 "예상됐던 결과지만 감독기관을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이 참 난감할 노릇"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감사원이 9개월 동안 진행하던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가 종료된 것은 24일. 통상 정기 감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감사 인력이 예년의 두 배 수준인 20명 안팎까지 투입되는 등 강도가 높아졌다.
감사 결과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 과정에서 책임을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등 감독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 금감원의 태생부터 문제제기돼 왔던 점인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금융사들을 담당하는 금감원 내 조직도 '각자도생'에 바빴기 때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날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한 날까지 112일이 걸렸다"며 "다른 자산운용사 처리 기간의 약 2배가 걸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금감원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할 회사를 살려둬 사모펀드 사태의 빌미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금감원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금감원 직원들이 사실확인 문답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징계절차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금감원은 이미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특히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다.
2월 19일과 3월 4일 두 차례 제재심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옵티머스 사태서 NH투자증권은 4327억원 어치를 판매하며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 비중을 차지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