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기업이 해외에 새로 법인을 설립한 건수가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추세가 뚜렷하여 2014년 2,360개였던 것이 2017년에 2,748개로 388개나 늘어나 16.4% 증가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방증한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중국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2017년부터는 베트남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빠져 나갔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 여파로 더 자유롭고, 노동력이 저렴한 시장인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작년 해외에 설립된 국가별 신규법인수는 베트남 685개, 중국 516개, 미국 508개 순이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베트남 384개, 미국 273개, 중국 237개로 나타났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2016년 이전에 비해 완전 역전된 것. 중국은 2015년 713개에서 2017년 516개로 줄어든 반면 베트남은 2015년 522개, 3위 수준에서 2017년에는 685개로 1위에 등극했다. 

반면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선정된 유턴기업 숫자는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로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유턴기업 수가 첫해인 2014년 22개로 가장 많고 그 이후 4개로 급격히 감소하고 2016년 12개로 소폭 올랐으나 이내 다시 주저앉고 만 것이다. 2018년 8월 기준 선정된 유턴기업 수가 총 50개 밖에 안되어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유턴기업 실태조사,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 국내외 기업의 유턴 수요 발굴을 위한 예산은 2016년 7억 2,900만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반 이상 줄어들면서, 유턴기업 유치에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정 의원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정부로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