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화웨이 제재가 결국 미국 반도체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화웨이의 영향력에 미국 기업들은 중국 통신장비·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5G(5세대) 이동통신 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의 거래제한 조치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5G 표준 제정에서만큼은 기업들이 참여할 길을 터준 것이다. 화웨이를 빼고는 5G 표준을 만들기 힘든 현실을 미국도 인정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화웨이가 이런 역량을 무기화해 미국 제재에 보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최근 '화웨이 제재: 통신, 글로벌 반도체 및 미국경제에 미칠 악영향'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국 반도체 업계가 화웨이 제재로 인해 약 70억 달러의 사업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에게 화웨이는 큰 손이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브로드컴의 연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20억 달러)이며, 인텔은 최소 15억 달러의 데이터센터 칩을 매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화웨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화웨이는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 이는 전체의 약 5%(4000억원)에 이른다. 화웨이의 구매 감소는 곧 미국을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확대로 세계 반도체 수요가 약 40% 쪼그라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화웨이 제재에 따른 나비효과는 5G 시장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 5G 표준을 정립하는 3GPP의 핵심 회원인 화웨이가 장비를 제공할 수 없으면 5G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통신사들이 계획에 차질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술조사업체 그레이비서비스와 데이터조사업체 앰플리파이드가 최근 5G 관련 표준기술특허(SEP)에 관해 공동 진행한 결과 화웨이가 302건(19%)으로 가장 많은 SEP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SEP란 특정 사업에 채택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 특허이다. 결국, 미국이 글로벌 5G 공급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해도 화웨이에 특허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화웨이 제재 실효성에 의문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 제재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몇 달 간, 록히드 마틴, 아마존, 애플, 3M, 포드자동차 등의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 단체는 미국의 광범위한 규정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트럼프 정부에 제기했다.

미국 법률가들은 만약 미 정부의 제재 규정이 집행된다면, 기업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국제 생산 및 유통 시설들 중 그 어떤 곳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 업체가 생산한 라우터, 스위치,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로얄메일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운송하는 미국 기업의 런던 지사는 영국 우체국의 통신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시스템 내부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코빙턴앤벌링의 사만다 클라크 변호사는 "화웨이 시스템은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 일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미 정부의 조달망에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알 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사용하는 여러 부품 중 일부 구성이 화웨이 장비이더라도 이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5G 기술 표준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5G 중요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좌우하는 규격·규칙인 표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화웨이를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해외 업체가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았다.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5G 표준기구에 참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규정 수정을 자국 기업들이 표준 설정 기구에서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글로벌 혁신에서 리더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규정 수정안은 미국의 독창성이 우리 경제·국가 안보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화웨이는 특허를 무기로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화웨이가 개최한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에서 회사 측은 5G 관련 특허를 갖고 있지만, 과도한 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특허를 무기화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빈 리우 화웨이 서유럽 홍보담당 사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5G 기술 특허의 80%는 6개 회사가 나눠갖고 있고, 화웨이는 그 중 선두주자"라며 "화웨이 제재로 결국 미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특허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IPlytic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5G 표준특허 건수는 화웨이가 3325건(특허선언 기준)을 기록해 전 세계 1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