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재보험으로 인한 누적손실이 5년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계약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험 관리 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고 받는 것으로 이른바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의미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국내 보험사의 해외재보험 수지는 총 1조 9907억원 손실로 집계됐다.

보험사 유형별로는 손해보험업의 누적손실액이 약 5년간 1조 3432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재보험업의 누적손실은 5065억원, 생명보험업은 1410억원 손실을 봤다.

재보험계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타 보험사로부터 자사로 보험책임을 받는 수재 계약, 다른 하나는 타 보험사에 자사의 보험책임을 이양하는 출재 계약이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로 출재한 계약에서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수재 계약에서는 1조 7482조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출재 계약에서는 무려 3조 738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재의 경우, 국내 보험사의 보험 책임을 해외 보험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이양했기 때문에 평소 국내 보험사의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해외 보험사로 흘러가는 비용이 된다. 반대로 보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과 보험수수료는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의 수익이 된다.

이와 같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5년간 해외 보험사로 지출한 재보험료 비용은 21조 127억인 반면, 해외 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금 수익과 수수료는 17조 2,737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이러한 해외 재보험 출재가 위험부담 완화에 편중한 나머지 면밀한 재보험관리 체계 없이 출재 계약을 계속 맺어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우량 해외물건의 수재를 적극 지원하고 계약 결정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언더라이팅 기능을 제고해 재보험사 손익구조 선진화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보험 손익개선 방안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해외 보험사와의 재보험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손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