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값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오른 금액 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금액이 25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6만가구의 가격변동을 분석한 결과로 등락률은 노무현 정부 59%, 이병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14%, 문재인 정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이 입장을 밝혔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사회를, 분석결과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맡았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를 감안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정택수 팀장의 이같은 분석결과 발표에 이어 "1년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며 '일부 지역이 하락할 만큼 안정적'이라고 말했다"며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까지 말했다. 그런데 그 집값이 더 폭등을 해서 서울에서 전국 대도시, 또 다시 서울로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는 집값 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폭등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7월 임대차 3법을 발표한 이후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출범할 때부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실련이 이번 정부들어 집값이 50%넘게 올랐다고 지적하는 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며 거짓 통계를 근거로 우긴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경기도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1억4000만원, 노무현 정부 때 1억1000만원 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쳐 9년 동안 오른 1000만원의 25배나 올랐다. 안정됐던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통한 반값아파트 덕분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집값이 안정됐던 당시 교수 시절에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아파트, 즉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지지했었다. 그런데, 변 후보자가 SH공사와 LH 공사 사장을 하면서는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고, 땅 장사하면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한 채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 정책은 2006년 집값이 지금처럼 폭등할 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만들었고, 2009년 여당이 돼서 182명이 발의해 만든 법"이라 "이런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30평짜리(아파트를) 2억원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5년 간 폭등하던 집값을 단 1년만에 잡았다. 강남, 서초에 평당 970만원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집값이 올라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들과 장기 무주택자들"이라며 "이들 중 7,80%가 고통을 받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려면 1년에 500만원씩 저축해 5억짜리 집을 사려면 100년 걸린다. 25세에 취업해서 청년이 집을 사려면 75년 걸린다. 100살이 돼야 집 산다. 서울 아파트는 도저히 살 수 없고, 경기도에 겨우 살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쏟아내고 경기도지사도 지난 2년 반 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며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분양가 상한제 나쁜 정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강력하게 정치권과 청와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택수 팀장의 분석결과 발표에서,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가격은 지난 2003년 656만원에서 지난달까지 약 17년간 869만원(132%)이 올라 1525만원이 됐다. 평당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원짜리 아파트가 지난달까지 2.6억원 올라 4.6억원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원에서 임기말까지 1.1억(59%)이 올라 3.1억이 됐다. 아파트값은 2006년에만 9000만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으로는 가장 큰 폭이다. 그 뒤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0.3억(-9%)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0.4억(14%)이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2억에서 1.4억(42%)이 올라 4.6억이 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 2.5억원은 지난 17년간 전체 상승액 2.6억의 96%를 차지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1000만원의 25배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중 17년 동안 평당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성남 시범단지 우성이다. 이 아파트는 17년간 평당가격 2,651만원 올랐고, 32평형은 8.6억원 올랐다.

광명 철산 래미안 자이, 성남 상록마을 우성, 과천 래미안 에코팰리스, 안양 목련마을 선경 2단지 등도 평당 2천만원 이상 올랐으며, 안양 초원대원, 구리 인창주공 2단지, 수원 광교 2차 e편한세상, 광명 한진, 성남 단대동 진로 등은 평당 1000만원 이상 올랐다. 광교 2차 e편한세상은 지난 2011년 12월 준공되어 2013년 1월부터 시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8년여 만에 평당 1364만원, 33평형은 4억5000만원이 올라 기간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다 상승액 아파트 10개 중 3개는 성남시에 위치하며, 광명시·안양시 2개, 과천시·구리시·수원시에 각각 1개씩 있다.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며, 구리시 소재 인창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을 한푼도 안쓰고 모으면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노무현 정부 임기초 경기도 아파트값은 노동자 임금의 11배로 11년 걸렸다. 임기말에는 1.1억(59%) 상승, 근로자 임금은 4백만원(23%) 올라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14년으로 3년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은 3년이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아파트 값은 0.4억(14%) 상승 임금은 5백만원(19%)이 증가해 소요기간이 10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1.4억(42%)올랐고, 노동자 임금은 3백만원(9%) 증가해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4년이나 늘었다. 기간을 따지면 가장 많이 늘어난 셈이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통계 및 관련 자료 조작을 바로잡고 ▲땜질정책 중단과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