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8차 북한 노동당대회가 지난 12일 끝났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총비서로 올라섰고, 비핵화를 외면한 채 핵무장과 군사력강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자고 거듭 외쳤지만, 뾰죽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당대회,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김정은 집권 이후 2번째 열려 

북한에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치러진 제8차 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의 사업 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의 노선과 정책·전략·전술의 논의와 결정, 당 총비서 추대 등을 진행한다.

김일성 독재정권 완성 이후 1970년 5차, 1980년 6차 당대회를 치렀고, 이후 36년만에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 이번에 다시 5년만에 8차 당대회가 열린 것이다. 김정일 집권 기간에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 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바 있고,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8차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에 추대하는 것이었던 셈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부친 김정일과는 달리 노동당대회를 아주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당대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1970년 김일성 주석이 12일 동안 주재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길었던 일정이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당이 국가위에 존재한다. 북한 언론에서 김정은의 공식 호칭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다. 즉, 당이 먼저, 그 다음 국가, 그 다음이 군의 서열이다. 

김 총비서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특별히 새로운 메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절대권력을 강화하고, 핵 개발과 군사력 강화를 거듭 외쳤다. 곤궁한 경제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외적인 메세지는 알맹이가 없었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원이 부상하고 김여정이 강등되는 등 다소간의 서열정리도 이뤄졌지만, 김 총비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하다. 

▲김정은 10년만에 당 총비서에 올라...명실상부한 절대권력 완성

이번 8차 당대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일은 김 위원장을 당 총비서에 추대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11일 이에 대해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 총비서도 즉시 화답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12일 답전에서 “내가 노동당 총비서의 직책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하여 (시) 총서기 동지가 따뜻하고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우리 당 제8차 대회에 제일 먼저 축전을 보내온 데 이어 총서기 동지가 또다시 제일 먼저 축하를 보내온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전체 당원들을 깊이 감동시켰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의 권력을 승계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17일 부친 김정일이 사망한 때다. 햇수로 5년만에 7차 당대회를 통해 당 위원장이 됐고, 다시 4년만에 총비서에 오른 것이다. 이로써 김 총비서의 위상은 김일성, 김정일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 이번 당대회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없었다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는 실질적인 절대권력자에서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자가 됐다. 그가 권력을 승계한지 10년만이다. 

▲국방력 강화 앞세워 기승전'핵'...비핵화 외면하고 내부결속 다져

이번에도 북한은 핵을 강조하며 핵보유국을 자처했다. 또한 비핵화를 외면하고 군사력 강화를 거듭 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총비서가 당대회를 마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을 언급하며 앞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했고, 핵기술 고도화와 전술핵 무기 개발도 시사했다. 미 본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유도기술 ICBM도 언급했다. 

말로는 3년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김 총비서는 '비핵화'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3년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남측은 실질적으로 무장해제를 해야하고 북측은 총력을 기울여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과 위상을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고립전략을 택하고 군사무장 강화와 내부결속을 다지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셈이다. 

통일부는 지난8일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이미 누차 밝혀왔듯,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최강의 군사력' 운운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새로운 것이거나 변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모든 부문에서 크게 미달...금속·화학공업 그리고, 2019년 수준의 식량생산"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김 총비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경제다. 그는 지난 5일 개회식에서 "(경제가) 내세웠던 모든 목표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털어 놨다. 그리고 폐회식에서 다시 한번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경제를 거듭 짚었다. 

김 총비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며 "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은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경제력을 타산 없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철강재 생산과 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는 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촌을 비롯한 시·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다"며 "이제부터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을 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비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2∼3년간 해마다 국가의무수매 계획을 2019년도 수준으로 정하고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려 식량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절실함의 이면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경제 부문에서 김 총비서가 강조한 것은 철강과 화학산업이다. 이는 군수와 연계된 중화학공업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느껴진다. 

식량생산의 경우 우선 뾰죽한 대책 없이, 2019년 수준을 목표로 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폭우와 태풍 등으로 작황이 매우 나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별도의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재작년 만큼만 하자'는 식의 지시는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뿐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에서 이탈한 나라는 예외없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 자원부국으로 잘 알려진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넓은 국토와 천혜의 자원이 넘치는 나라도 고립된 채 경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김 총비서는 또다시 '자력갱생'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