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황모씨(42)는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고장나 업체에 문의했다가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의무적으로 일반 보일러보다 더 비싼 친환경 보일러로 바꿔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 20 만원은 예산이 바닥나 못받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77개 시군에 이르는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12월까지도 예산이 충분히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작년의 30%정도밖에 예산 책정이 안돼 아직 3월인데 벌써 예산이 바닥난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의무 교체' 소비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관악구청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바닥나면 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며 "너무 일찍 예산이 바닥나는 바람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보일러는 식은 열을 한번 더 쓰도록 개발된 보일러로 제조 단가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더 높고 소비자 가격도 20 만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보일러 교체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3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32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 산화물(NOx) 난방 배출량의 7%를 감소시킨 수준이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어린이집의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5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며,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를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시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가정용 보일러 설치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가정용 보일러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만큼 시민들께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