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북한이 전날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신형전술유도탄 2발과 관련해 안보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민감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더욱 위협적인 무기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언급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천식 前 통일부차관 "트럼프, 北단거리 미사일 방관...바이든, 달라졌지만 UN결의 위반 추가조치 의견 없어 애매"

우선 대북 전문가인 김천식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통일생각) 이사장(前 통일부차관)은 이날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이 안된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약속했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인했다. 그 뒤 북한은 마음놓고 16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 방사포 시험을 했다"면서 "그것들은 미국에게는 위협이 안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치명적 위협이 되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김천식 이사장은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도미사일이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고, '우리는 동맹 및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긴장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도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와 차이가 있으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한다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대응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북한 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낮고,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성묵 센터장 "단거리 미사일 한국에 더 큰 위협...한미공조·연합대비 중요한 시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이며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에게 더욱 큰 위협"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기의 대북정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단거리미사일이나 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SLBM)까지도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앞으로도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며 대남 대미 압박을 해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아무런 득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따라서 지금은 한미공조와 연합대비 태세가 그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우철 소장 "北, 트럼프·바이든 따로 보지 않아 유화적 대북정책 기대 없어...이번 탄도미사일은 전략무기"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에 대해 맞춤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우철 소장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다. 바이든 정부라고해서 대북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강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는 강경대응하지 않았으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향후 강경한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탄도미사일은 발사각도와 장약사용에 따라 거리 조절이 바뀔 수 있어 발사시험 거리와 상관없이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교수 "탄두·사거리 감안하면 한반도 전역에 전술핵급 피해 가능...北, 변칙 비행방식 다른 미사일에도 널리 적용 강조"

무기체계 전문가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수차례에 걸친 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해 개량형 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밝혀 탄두가 커진만큼 고체연료부분이 더 길어졌을 것"이라며 "더 무거운 것을 더 멀리 쏘아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추력의 더 긴 지속시간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직경의 확대도 확인이 필요하다. 어제 예측한 대로 올초 제8차 당대회 열병식에 나온 탄두 부분이 더 커지고 길이도 길어진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어제 시험에서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해서 우리 군의 발표 450km와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한반도 안에서 쓰는 무기"라면서 "북한의 북단 중국과 접경인 압록강부근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신형의 탄두 중량을 2.5톤이라고 한것이 단순히 우리의 현무4(탄두 2톤, 사거리 800km)을 의식해 힘자랑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만큼 이와 연결시켜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탄두 2.5톤에 600km 위력이면 굳이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탄두로도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나 화학정류시설을 파괴해 그 이상의 피해를 줄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어제 발사된 신형탄도미사일에도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라고 공개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무력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기술은 이미 다른 미사일에도 널리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에서 밝히고 계획한대로 갈 것"이라며 "자신들이 먼저 양보나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미대화에 대한 희망이나 미국을 압박해 제재해제나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날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확히 예측한 바 있다. 

바이든 "北이 상황을 확대하면 대응할 것...최종 목표는 비핵화, 동맹과 상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25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 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질문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의 중이며 그들(북한)이 긴장을 높이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외교적 수단에도 대비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야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가해 "남·북·미, 대화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韓, 세계 최고 수준 미사일 능력 보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장엄한 애국의 역사를 새긴 서해수호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５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