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1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지적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과거 쌍용건설 기획실에서 20여년을 일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친형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라는 책을 냈고,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를 공저로 낸 바 있다. 지난 1997년 부터 경실련과 인연을 맺었고, 2003년 발족한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맡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김 본부장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는 여러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퇴임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녹색경제신문>은 지난 2년여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며, 연이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비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지난 반년 거의 매주 취재하고 있다...<편집자 주>

▲지난주에는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 짚었는데,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말해달라.

우선, 지난주 밝힌 대로 홍남기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확대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즉시, 대출을 회수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택 약 100만채가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을 확실히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공공부지에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반값아파트를 분양하면 된다. 강남지역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2~3억원에 분양하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게 돼 있다. 더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까지 매물로 나오게 되겠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를 해서 집을 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시절 그랬듯이 집값은 하락하게 돼 있다. 

매달 한군데씩만 하더라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가격하락폭이 지나치게 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주택공사(SH)와 경기주택공사(GH)가 장기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매입하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장들이 공시지가 산출 근거를 비롯해서 땅값과 집값과 관련된 정보를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값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이같은 집값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방법이 있다면 말해달라.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주택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은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경제성장률을 부풀려 왜곡시키는 문제도 가져온다.

또한 신도시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지역간 갈등을 확대하기도 한다. 도로계획이나, 철도, 지하철 계획이 특정 지역에는 유리하게 혹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국토부를 통해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50%도 안됐던 시기에 국토부와 LH를 통해 서민주거를 해결해야 했던 상황과,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르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에 집착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참모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만큼 쉽고 빠른 방법도 많지 않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25번의 집값 대책은 집값을 올리는 대책이었다. 지지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집값을 올린 이유는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경제성장률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오른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10%)가 오르고, 보유세, 양도세가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이른 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 시작되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은행 대출이 늘어난다. 대출 이자도 늘어난다. 이런 일들은 경제의 외형을 키운다. 수치상의 성장을 가져오는 셈이다.

건설회사들의 매출과 이익도 급상승한다. 지난해 대형건설사들은 누적됐던 미분양도 대거 해소했다. 건설경기 만큼은 확실히 살아난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가전, 가구 등의 구매도 늘어난다. 이사업체들도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의 불안 요인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경기를 이용한 경제성장률 높이기가 역대 정권에서 활용된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이번 정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불과 1년 반 전의 일이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정작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경제성장률이 4%'라며 자화자찬했다. 또한 '부동산은 가장 아쉽다'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잘못이나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만일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집값이 안정되면 굳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난 2010년 8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변 전 장관, 조 전 장관, 김 의원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을 비판했다. 그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보호에 위배된다고 했고, 뉴타운 집값이 하락한 것을 두고 거품이 꺼졌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반값아파트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기 신도시와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며, 2기 신도시 미분양을 우려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자면 훨씬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3억원 이하에 공급하는 것을 두고도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비싸다고 지적했다. 지금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이 단가의 몇배다. 

3기 신도시 추진은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입주까지 10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2기 신도시도 아직 진행중이다. 3기 신도시는 재벌건설사들 일감 챙기기에 불과하다. 

▲어제 경실련에서 LH직원 1379명이 공공주택 분양을 통해 3339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LH사태 후 2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 LH가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LH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LH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실련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202개 공공주택 단지의 시세차익을 분석했더니, 한 채당 약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이 국민이 위임한 특권으로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수용해 개발 공급한 공공주택을 국민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 LH 임직원들이 분양받는 과정에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강제수용 공공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말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LH사태가 불거진지 7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성과가 없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여당 대표는 '해체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 공무원 몇명 구속 기소한 것 밖에 없다. 

일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몇 일 조사한 것보다도 국가범죄수사본부가 밝혀낸 것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