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대면 온라인 결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선불충전금’ 이용자수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선불충전금이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티머니 등과 같이 간편결제 업체에 먼저 지불해 충전해둔 후 상품 구입 결제 시 사용하는 충전 금액입니다.

선불충전금, 즉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치 잔액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등록된 선불업자는 총 64개사입니다. 선불충전금 예치 잔액은 ‘총 2조 3천 2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체별 예치 잔액을 살펴보면 ▲코나아이 5천 50억 원 ▲카카오페이 3천 249억 원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2천 463억 원 ▲티머니 2천 11억 원 ▲롯데멤버스(엘포인트) 1천 413억 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1천 362억 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1천 237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비중 21.7%로 가장 많은 예치 잔액을 차지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스마트카드, 결제플랫폼, 지역화폐 관련 핀테크 기업니다. 지역화폐 규모가 가장 큰 ‘경기’와 ‘인천’ 지역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지난 해 4조 9천 억이었던 결제액이 올해 8월 기준 약 7조 2천 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머지포인트 ‘먹튀’ 사건을 겪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환불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선불충전금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해 9월 금융감독원이 선불업자를 향해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외부 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소비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한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전금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