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가상화폐 공약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간 윤 당선인은 1000만 개인 투자자 앞에서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푸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비과세 확대, 네거티브 규제 등 업계의 입장을 기존에 전달드린 적 있다"며 "(이를 반영한) 당선인의 공약을 환영하며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尹 양도소득세·공매도 등 정책 일부 뜯어고칠 듯…"여소야대 국회 변수"

지난해 국내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에 이르며 대선후보들의 주식시장 공약에 대한 관심도 큰 폭 늘어났다.

여야 두 후보의 주식 공약을 다룬 유튜브 영상('삼프로TV')은 9일 조회수 누계 1000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 자연스레 주식시장 공약은 개인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2월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며, 먼저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및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우대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춰준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화제가 된 물적분할에 대해, 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보호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안인 공매도 폐지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일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당선인은 대주주 이익독점을 막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증권범죄수사 강화 등 주로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B증권 장승건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입법부에 야당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우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尹 "정부, 가상화폐 규제서 한 발 물러서"…제도화 통한 투자자 보호

지난 12월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한 윤 당선인은 곧바로 다음 달 550만 가상화폐 투자자(금융정보분석원)를 겨냥한 가상화폐 투자공약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발표한 공약은 큰틀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으로 요약 가능하다.

지난 1월 정책을 발표하며 윤 당선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행위 외 허용) 접근방식으로 산업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윤 당선인은 "(주식과 동등하게)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며 양도차익 비과세 공제액을 5000만원(현행 250만원)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당선인은 거래소 발행을 통한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블록체인 기술지원 공약을 냈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역할은)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가상자산에서의 행위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이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 당선인이 대한민국과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희망찬 미래를 훌륭히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가슴 깊이 바란다"며 해당 공약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